앞뒤 문장

국회 추천인 중 1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교섭단체가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통위원 구성을 대통령과 여당 3인, 야당 2인으로 두고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한 취지가 있습니다.

방통위의 의사결정이 기본적으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은 정부 여당에 우선권을 줌으로써 의사결정 자체가 가로막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내놓은 방통위법이 시행되면 5명의 위원 중 야당 추천 위원 2명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민주당이 반대한 건에 대해 방통위의 심의 의결 자체를 부결,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