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동안 EBS가 교육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또는 교육전문방송이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논리가 작용해 왔다.

그런 취지라면 방발기금 또는 일반예산을 지원하고 방송사업의 재허가권을 갖는 방통위도 당연히 이사 추천권을 가져야 된다는 반론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일화 추진 내용에서 방통위에게 이사 추천권을 전혀 부여하지 않으면서 교육부장관에게만 추천하는 것은 이중적인 잣대고 또 모순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EBS가 교육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제작·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이사 선임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배제, 아예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여기는 지적을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교육단체 2명을 추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총과 전교조가 각 1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