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재가 선언한 실체적 합리성과 정당성이 이 법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근본적인 의문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6년 3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열린 중수청법 입법공청회에서 이 구조적 문제가 정면으로 논의됐습니다.

전홍규 변호사는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의미하는 것은 전홍규 변호사가 이 공청회에서 정부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전문가였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