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25년 5월 28일 발표된 대선공약집에는 수사·기소 분리, 대법관 증원,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위기를 거친 뒤 이루어진 이 선거에서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검찰개혁의 결정적인 정치적 동력을 부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2025년 5월 28일 발표된 대선공약집에는 수사·기소 분리, 대법관 증원,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약의 진짜 무게는 취임 이후에 드러났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표현 속에 검찰청 폐지라는 전례 없는 구상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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