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통 이게 소득세라든지 상속세, 증여세 이런 분야가 연례적으로 과소 계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만희이만희 국회의원, 2021-09-1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통 이게 소득세라든지 상속세, 증여세 이런 분야가 연례적으로 과소 계상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연례적으로’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다른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그렇게 발생한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과소 계상한다’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충분히 고정시키고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고려를 한다면 좀 더 이렇게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별반 그렇게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안 보인다는 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