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올 3월입니다, 올 3월에 한국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과 관련한 두 번째 직접요청을 공개했습니다.
신장식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유엔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를 해 왔고요.
ILO(국제노동기구)는 직접요청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노조법 2·3조 관련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올 3월입니다, 올 3월에 한국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과 관련한 두 번째 직접요청을 공개했습니다.
ILO 전문가위원회는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 실태, 아무래도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것 같으니 그 적용 실태를 점검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권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안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