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런 전세사기 사건 같은 경우 빨리 재판이 종결되어야 하지만 또 피해 구제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심각하게.
백혜련 국회의원, 2024-07-22, 국회 대법관(노경필, 박영재, 이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또 인천 450억대 전세사기 여기에도 그 건축업자가 법관 기피신청 해 가지고 재판 지연시키고.
법관 기피신청도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증거 부동의, 재판 기피신청.
그런데 이런 전세사기 사건 같은 경우 빨리 재판이 종결되어야 하지만 또 피해 구제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심각하게.
그런데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적인 원칙들은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조금 재판의 지연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