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거기는 이사회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감사회라는 형태로 설치된 회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이사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한진칼, 크래프톤,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IT 업종, 물류 업종, 항공, 금융 이런 데를 가리지 않고 외국인 지분율이 다 10%를 상회하는 상장사의 경우에는 전부 다 이런 위험성에 노출이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일본도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거기는 이사회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감사회라는 형태로 설치된 회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이사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처럼 감사위원이 사외이사까지, 이사회까지 멤버가 된다면 감사위원이 오히려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권이나 감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전체적으로 경영권을 우리나라가 특히 더 위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