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따라서 피해의 중대성은 단지 피해액만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선제적으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유출로 얻은 이익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범죄 억제와 예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최근 반도체 핵심기술 국외 유출 사건에서 피해 규모를 명확한 수치로 산정 못 하더라도 그 손해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존 선고형보다 비교적 중한 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죄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을 위해 개별 사건에 맞는 피해액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술유출범죄는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로서 기존에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이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