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문위원 수정한 부분에서 2조 2호 나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24조·125조가 1호 나목으로 들어가고 2조 2호 나목에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수청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가 들어갔어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전문위원 수정한 부분에서 2조 2호 나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24조·125조가 1호 나목으로 들어가고 2조 2호 나목에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수청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가 들어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담합 범죄를 1호로 그냥 올리고 나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나가, 범죄가 점점 늘어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