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완수사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박수민 국회의원, 2025-09-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직접수사권은 없는 게 좋겠어요, 수사·기소 분리하니까.
그런데 수사지휘권이 있든지 상호간에 업무체계를 짜 줘야 되는 거지요.
저는 보완수사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가 개시가 되면 견제가 되고 검증이 되고 촉진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관 간에 양립을 시켜 놓으면 그거를 누가 조율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