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께서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OECD 한국경제보고서가 작년 9월 달에 지속가능하지 않다, 일해서 받는 돈보다 일 안 해서 받는 돈이 많다면 이게 제도가 지속가능하겠냐라고 해서 과거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속가능한 국민을 위한 고용보험제도를 하자는 게 취지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다 보니까 공정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모럴 해저드 문제 그다음에 구인난 문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급 기간에 최저임금 등등 해 가지고 실업급여가 급증하면서,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재취업률이 과거 35%에서 28% 수준으로 푹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도록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