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두 번째로 두 분 진술인님께서 선거에 대해서 중수청에서 꼭 해야 된다 이런 취지 말씀하셨지요, 선거범죄에 대해서.
이상식 국회의원, 2026-03-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있었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검찰 같은 역할을 경찰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1985년에 검찰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겨 가지고 거기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두 분 진술인님께서 선거에 대해서 중수청에서 꼭 해야 된다 이런 취지 말씀하셨지요, 선거범죄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취지의 가장 큰 이유로 선거범죄가 매우 어렵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그런 범죄다 이런 말씀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