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죄의 성립 여부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사법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민주적인 해결 방식일 것입니다.

이철규이철규 국회의원, 2025-01-0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런 상황에서도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 대통령 탄핵의 찬반 의견을 놓고 국론이 극심하게 분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국가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죄의 성립 여부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사법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민주적인 해결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심리되어야 할 시기에 정파적 이익을 앞세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절차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면 법치주의도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