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님, 예산 관련해서 지난 7월에 추경으로 검찰 특활비 40억이 증액됐는데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5-11-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법무부장관님, 예산 관련해서 지난 7월에 추경으로 검찰 특활비 40억이 증액됐는데요.
그 비용은 부대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입법이 완료가 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추경에 편성된 40억 특활비를 한 푼이라도 사용을 하면 그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합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무부장관님, 예산 관련해서 지난 7월에 추경으로 검찰 특활비 40억이 증액됐는데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5-11-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법무부장관님, 예산 관련해서 지난 7월에 추경으로 검찰 특활비 40억이 증액됐는데요.
그 비용은 부대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입법이 완료가 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추경에 편성된 40억 특활비를 한 푼이라도 사용을 하면 그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