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사건 초기 단계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제 식구 감싸기였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더 기가 막힌 것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해외로 도피했다가 국내에 잠깐 들어와서 체포돼 가지고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보완수사 끝에 2015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서 결국에는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 초기 단계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제 식구 감싸기였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 접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마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