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직접수사권은 없는 게 좋겠어요, 수사·기소 분리하니까.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5-09-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미 법사위에서 논의를 다 하고 있지요.

이미 법무부장관하고 중수청을 가져올 때 많이 논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직접수사권은 없는 게 좋겠어요, 수사·기소 분리하니까.

그런데 수사지휘권이 있든지 상호간에 업무체계를 짜 줘야 되는 거지요.

저는 보완수사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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