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와 관련해서 하나 더 띄워 보세요, 방통위 자료.
김현 국회의원, 2025-09-0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것은 팩트체크하는 겁니다.
과징금 의결 지연한 것은 이미 2024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부과와 관련해서 하나 더 띄워 보세요, 방통위 자료.
보면은 ‘조사 결과 앱 마켓사 특정 결제방식 강제 외에도 앱 심사 부당 지연, 차별적 수수료 부과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다, 하지 않은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진숙 위원장의 고발, 한번 띄워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