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2013년도 박근혜정부 들어서 유료방송사업자 등을 포함해서 이원화시켜서 방송사들이 방통위와 과기부에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방심위에서 하는 방송사를 한꺼번에 모아서 방송통신위원회에 걸맞은 조직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왜냐하면 본인의 거취를,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피해의식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방통위 설치법을 만들 당시에 전체 방송사를 다 모아서 통신 융합 시대에 맞추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박근혜정부 들어서 유료방송사업자 등을 포함해서 이원화시켜서 방송사들이 방통위와 과기부에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방심위에서 하는 방송사를 한꺼번에 모아서 방송통신위원회에 걸맞은 조직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규제도 하고 진행도 하기 위함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발언에 신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