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먼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게 되면 범죄 대응력이 약화되고 수사 전문성이 저해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사장되어서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능력이 후퇴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첫째,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은 검사의 직접 수사가 아닌 정교한 보완수사권으로 인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완결성 그 핵심은 검사가 직접 뛰어들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전문가로서 검사는 객관적인 지위에서 수사 미진 요소를 정확하게 적시하고 사법경찰관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정교한 보완수사 요구의 설정 및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