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름뿐인 개혁이 아니라 실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특히 국민연금과 노동시장과의 연계 문제,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 강화 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높이는 문제는 정년 연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제는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개혁 논의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특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먼저 밝힙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상당한 수지 불균형 상태이고 자동조정장치는 재정안정을 명분으로 보험료율 인상이나 급여 하락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