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방사능이 와 가지고 검출이 돼서 우리가 피해가 났다 그런다면 그거는 일본 정부에 대한 어떤 국제법적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2023-06-2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손해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방사능이 와 가지고 검출이 돼서 우리가 피해가 났다 그런다면 그거는 일본 정부에 대한 어떤 국제법적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무슨 손해에 대해서 손해액 산정이라든지 인과관계라든지 입증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