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그 선서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 국회의원 선서에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분들도 그 선서를 하셨습니다.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그 선서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