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런 점에서 일부 탈북민단체가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거나 반대되는 북한 독재정권의 실상과 폐해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 주어 북한의 독재정권에서 억압, 배제되었던 북한 주민들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과 북한이 하나의 자유민주주의적 시민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이 역시 헌법 제21조제1항의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등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전단을 통해 북측 주민들도 실상을 깨닫고 표현의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먼저 북한의 법률구조를 보면 북한의 법률의 가장 최상위에는 김정은의 지시·방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당 규약, 헌법 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