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수청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똑같이 전건송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7-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중수청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똑같이 전건송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중수청은 그렇게 설계가 되었고요.
그런데 법무부의 입장이 어떠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중수청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똑같이 전건송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7-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중수청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똑같이 전건송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중수청은 그렇게 설계가 되었고요.
그런데 법무부의 입장이 어떠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