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더 잘 다뤄진다면 저는 이런 것도 꼭 이런 문제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 전혀 들지 않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이 저희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취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소송 중심 체계, 그러니까 공판중심주의를 발전시키는 역사적 진전의 과정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펼쳐지겠지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더 잘 다뤄진다면 저는 이런 것도 꼭 이런 문제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직접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겪은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정치의 사법화 문제, 사법의 정치화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