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감세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사례도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화성 아리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자가 진단을 해서 나왔던 그 평가를 통해서 우수·모범으로 지정이 됐고, 실제로는 하지도 않고.
박해철 국회의원, 2025-02-1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자기 공장의 각종 안전평가를 자기가 직접 해서 그 서류를 제출해서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또 그게 한 해, 두 해 평가를 잘 받게 되면 각종 혜택을 줘요.
지금 여기는 우수시설 지정제도라는 걸로 하겠지만 나중에는 또 이걸로 해서……
각종 감세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사례도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화성 아리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자가 진단을 해서 나왔던 그 평가를 통해서 우수·모범으로 지정이 됐고, 실제로는 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 저는 사례들도 봐 왔고.
지금의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을, 저는 과연 이게 진짜 근본적 해결책이 맞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