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상태인데 또 다시 풍선효과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7-09-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주거 안정의 문제도 있지만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공시항목이 확대되면 굉장히 선택에 있어서 폭이 넓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택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상태인데 또 다시 풍선효과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시 적소에 그런 법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 실질적으로 얼마큼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단지 하던 것을 공시하는 것뿐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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