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실 내용은 예전에 크게 결정적인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재의요구가 된 사안이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하고 재해보험법하고 관계는 재해대책법이 기본 안전망이고 그다음에 재해보험법이 선택적 안전망인데, 재해대책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본 안전망에 상응하는 법체계를 만들려고 의원들은 요구했는데 정부가 그동안에 운영되어 온 내용이 보험법을 기본 안전망으로 놓고 재해대책법은 재해 기본법의 하부 내용으로 이렇게 운영해 왔던 것이 그동안의 법 운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재해대책법이 기본 안전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틀을 제대로 잡아야 되고 그러려고 보면 현재 주어져 있는 내용 중에 재기가 가능한 수준의 실제 보상체계 이게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그 내용이 재해 기본법의 원칙으로 들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