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문제 그리고 특히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미뤄 둔 채 충분한 논의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도는 완결되지 않았고 논쟁은 진행 중인 상황이지요.

이처럼 제도적 논의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결론 내린 사건을, 결론을 우기는 사건을 국정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는 제도개선을 위한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제도 위에 올려놓는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