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에 이르는 정치권 피추천 인사들이 정파적으로 공영방송의 보도·제작·편성에 개입하거나 시비를 걸면서 싸움판이 벌어지게 되면 나머지 이사들도 결국 입김 센 정치권 인사들과 결탁하거나 최소한 진영논리에 따른 호불호의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는 그동안 나타났던 공영방송의 흑역사가 이를 방증해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에는 암묵적으로 정치권이 이사 선임에 개입했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권이 법적 근거하에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이사를 추천하기 때문에 피추천 이사들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추천권자의 지휘·지시를 받게 되고 이렇게 추천된 인사들은 상시적으로 추천권자의 특정 정당의 눈치를 살피는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40%에 이르는 정치권 피추천 인사들이 정파적으로 공영방송의 보도·제작·편성에 개입하거나 시비를 걸면서 싸움판이 벌어지게 되면 나머지 이사들도 결국 입김 센 정치권 인사들과 결탁하거나 최소한 진영논리에 따른 호불호의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한 가능성을 이 논문에서도 그대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 역학 구조는 정파적 이해 대립이 첨예한 국회에서 정파적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