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해서 1억 달러 계약을 하면서 쌍방울 쪽은 북한 측에 지급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4-06-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이 그렇게 기소하고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려면 이 물증을 뒤집을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실한 근거는 1억 달러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과 이행보증금으로 준 500만 불이 계약금과 이행보증금이 아니라면 1억 달러 계약의 계약금과 이행보증금에 상응하는 다른 돈이 지급됐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돈이 일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1억 달러 계약을 하면서 쌍방울 쪽은 북한 측에 지급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물증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 판결을 수긍할 수가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