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기 시대에 긴급위기 가정이나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했습니다.
전종덕 국회의원, 2025-08-2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의 슬로건이 약자복지였습니다.
약자복지의 핵심이 긴급복지 사업인데 이 사업이 오히려 축소가 됐어요.
민생위기 시대에 긴급위기 가정이나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복지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2023년도 불용을 이유로 2025년도 예산을 84억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따져 보니까 2023년도에 집행률이 102%였지만 이렇게 102% 초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용 증액을 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