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3% 인하는 경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0.6%, 중장기적으로는 3.4% GDP 성장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2-10-14,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대단한 보고서였습니다.
법인세 인하가 회사 근로자와 주식 투자 배당을 통해서 모두 도움을 주는 낙수 효과고 부자 감세가 아니다.
법인세 3% 인하는 경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0.6%, 중장기적으로는 3.4% GDP 성장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께서 국감 후에 이걸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보고서지요.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가, 경제성장을 일반적으로 가지는 효과는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일률적이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연구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