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방송법 4조에 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해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또 2항 보면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이 제정되고 33년 만에 최초로 이 법에 따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