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다원화는 미국 역사의 특수한 산물이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을 수사·기소 분리의 성공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미국에는 FBI 외에도 마약단속국인 DEA, 주류·담배·총기·폭발물단속국인 ATF, 미국 국세청 IRS 수사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수십 개의 연방 수사기관이 존재합니다.

이 다원화는 미국 역사의 특수한 산물이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상황과는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이야기하는 영국 경우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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