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북한은 주민을 국민이 아니라 정권의 자원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세계 인권보고서들은 북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보 접근과 언론 자유는 세계 꼴찌이고 시민들의 자기결정권도 사실상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주민을 국민이 아니라 정권의 자원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체제에서 알권리가 박탈된다는 것은 단지 개인적 불편이 아니라 기본적 인간 자격을 부정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북한 정권은 선전 정치를 기반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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