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2023년에만 해도 세수결손액의 43%를 법인세가 차지했었고 또 2024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49%에 이르렀습니다.
진성준 국회의원, 2025-07-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제가 볼 때……
지난 한 2년간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이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서라고 해요.
가령 2023년에만 해도 세수결손액의 43%를 법인세가 차지했었고 또 2024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49%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법인세의 약 90%가 상위 10%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이 평균 한 5조 6000억쯤 됐는데 최근 2년간 법인세 결손 한 40조 가운데 30%가량이 삼성전자 한 회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