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계속 누누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려서 좀 유감스럽기는 한데 세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탁상공론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와 역효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국회가 국민들 내지는 앞으로 기업들에게 보여 주는 시그널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법인세는 특히 대기업이나 재벌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식의 준조세식의 상납이라든가 정경유착이라든가 또는 실제로 세금을 내야 될 것은 안 내면서 회피하고 하면서 결국은 다른 짓들을 하는 이런 것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제대로 의무를 지우겠다라는 국회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최저한세는 그중에 최소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요율에 대해서나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더라도 오늘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