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 조항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법률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탄핵이라는 것을 엄격히 따지면 국회에서 하는 재량행위입니다마는 대법원장이 특정 판사를 찍어 가지고 비위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가 되니까 탄핵해 달라 이런 자료를 국회에다 보내도록 하는 이런 법률안은 저는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한홍 국회의원, 2021-0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요?
저도 이 조항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법률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탄핵이라는 것을 엄격히 따지면 국회에서 하는 재량행위입니다마는 대법원장이 특정 판사를 찍어 가지고 비위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가 되니까 탄핵해 달라 이런 자료를 국회에다 보내도록 하는 이런 법률안은 저는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이런 법이 통과돼야 된다면 대법원장이 만약에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는 누가 대법원장 탄핵해 달라고 국회에 통보를 하게 될까요, 처장님?
대법원장이 그럴 경우도 있을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