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이후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
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걸 자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하겠나?
그래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게 현실이다.
검수완박 이후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
보완수사 요구에 구속력이 없다 보니 보완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홀딩을 하거나 후임자에게 넘기기가 급급하다.
몇 개월 후 보면 담당자가 바뀌어 있고 피해자들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상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