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을 중수청으로 유인하기 위해 별도의 수사사법관 직제를 만들고 직급 유지와 승진 연한까지 보장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며 전문수사관은 1급에서 9급 체계로 운영됩니다.
이것은 현행 검찰의 수사 플러스 수사관 구조를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유인하기 위해 별도의 수사사법관 직제를 만들고 직급 유지와 승진 연한까지 보장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셋째, 행안부장관의 수사 지휘·감독권이 명시되었습니다.
중수청은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