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이 법인세와 기업들의 투자의 상관관계는 옛날에 세계 경기가 비교적 좋던 시절에, 그때는 기업들이 법인세를 가지고 쇼핑을 했던 그런 경향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이론들, 법인세와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6-11-0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박근혜정부 들어서 일관되게 재벌 대기업과 전경련이 법인세 정상화를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대변해서 정상화를 반대해 왔는데 그것이 오비이락인지 어떤지 어쨌든 대국민 설득력이 이제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이 법인세와 기업들의 투자의 상관관계는 옛날에 세계 경기가 비교적 좋던 시절에, 그때는 기업들이 법인세를 가지고 쇼핑을 했던 그런 경향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이론들, 법인세와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의 경제상황이나 어떤 흐름들은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불경기가 만성화되면서……
사실 뉴노멀시대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