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체납액이 많은 데는 예를 들면 교부세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참고를 해 주시고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13-10-14, 국회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