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중수청, 경찰 국수본, 공소청의 관할이 겹쳐지는 영역에서 사건의 이첩과 반려가 반복될 것입니다.

제43조가 양방향 이첩을 법제화한 상황에서 기관 간 협력보다 기관 간 경쟁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은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폭넓게 입법예고되어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 현장의 일선 기관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미 비상계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공수처 사이의 중복수사가 실제 문제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