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문제였기 때문에 기소권만 가져라, 이해가 됩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안 안 하셨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동의가 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문제였기 때문에 기소권만 가져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무한 핑퐁, 검찰청과 경찰청 간의 핑퐁 게임으로 수사가 지연되는 이 피해, 이미 불거져서 국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도 남남처럼 일하면 안 되고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