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하여 검찰청 수장에게 현 민주당 출신인 법무부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성권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같은 지적에는 나름의 일리와 근거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 지휘권은 검찰청법상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권과 흡사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하여 검찰청 수장에게 현 민주당 출신인 법무부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과 언론들이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신중 판단이란 법무부장관의 지침은 검찰의 항소 포기, 70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추징할 방법을 소멸시키는 그리고 대장동 일당에게 족쇄를 풀어 주는 선물과 같은 것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