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수본에 대해서는 아직 지휘권 법제화가 진행 중이지만 중수청에 대해서는 이미 제6조에 장관 지휘권이 확정돼 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민 여러분!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십니까?
경찰 국수본에 대해서는 아직 지휘권 법제화가 진행 중이지만 중수청에 대해서는 이미 제6조에 장관 지휘권이 확정돼 있습니다.
중수청은 법으로 통제되는 기관입니다.
국수본도 조만간 법적 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