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힘없는 국민, 백 없는 국민은 돈과 시간을 무제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무엇이냐?

수사가 지연되면 며칠 내로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는 일정상의 통제, 시간상의 통제 아니면 보완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지휘·지시할 수 있는 공소청의 개입권, 견제 권력, 이것을 설계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설계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조항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당초 정부가 가져온 안 자체가 너무 낭만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