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면 통상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하게 되면 일주일 내지는 2주, 아주 길어야 한 달이면 유권해석을 내리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방통위에서 4월 13일 날 법제처에 내정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법령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한두 차례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2017년도에 유사한 일이 있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 문의를 했었고, 그 이전에는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에 대해서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5일 만에 유권해석의 결과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당시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협회 및 단체의 임직원도 방통위 설치법의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포함되는지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했으나 답을 주지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이삼 개월이면 결론을 내릴 거다라고 했는데 7개월이 되도록 유권해석의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